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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데, 정부는 충당된 보험료를 통해 실직자 재취업,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고용 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데 이를 고용보험료 환급이라 합니다.
인터넷 통신교육도 99년부터 이 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대상교육에 포함되어, 노동부에서 질적 요건 및 절차를 거쳐 강좌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강좌를 교육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매 분기 납부하는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 환급 강좌]의 수강료를 일정액 환급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본인의 직장에서 수강해도 좋다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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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에게,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명 의의 영수증(세금계산서)이 발급되어야 하며, 개인이 개인명의로 교육비를 납입하시면 고용보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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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교육은 교육과정별로 제시되어 있는 수료기준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미 수료자는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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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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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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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일자로 고용보험 환급 기준 및 금액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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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업 |
환급지원금액 |
사업장부담비용 |
예)수강료가 10만원일 경우 |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9만원) |
10%(1만원) |
| 대기업 |
80%(8만원) |
20%(2만원) |
과정별 훈련비는 훈련 기관의 자율로 맡겼으나 위탁훈련을 받은 사업주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단위당 37,5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과정의 경우 최대 37,500원 / 2개월 과정의 경우 최대 75,000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광업.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의 기업 (단 대기업의 계열사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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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종료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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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훈련비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수료증 사본(교육이수필증), 회사별 훈련비 내역서, 훈련비용지원 신청서 |
| 제출방법 |
위의 4가지 구비서류를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훈련비용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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